고교 평준화 정책의 허상

현행 고교입시는 평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웬만한 도시는 거의 평준화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가 시작된 것은 1974학년도부터다.
박정희대통령때 도입이 되었다. 그리고 30년 이상을 시행되어 고교입시의 기본 틀이 되고 있으며 전교조와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아마도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도입된 정책 중 고교 평준화정책만큼 전교조나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는 정책은 없을 것이다.

이제 고교 평준화는 일종의 성역이 되었다.

평준화는 인문계 고교를 진학하려는 학생들 대부분이 거의 경쟁이 없이(아주 성적이 낮은 학생을 제외하고는) 고교에 진학할 수 있어 일견 경쟁에 의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의 폐해를 예방해주는 정책으로 보인다.
과연 그럴까?

평준화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학교 선택권이 없다. 종교가 다른 학교에 배정받으면 신앙적인 갈등을 가지고 학교에 다녀야 한다. 작년도에 일어난 대광고의 강의석군 사건은 좋은 예이다.
그런데도 학생의 배정방법의 개선에 따른 문제해결을 제시한 시민단체 등은 없다. 학교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문제해결방법으로 제시하였을 뿐이다.
까닭은 행여나 평준화의 틀이 깨질까 하는 기우에서였다.
이제 평준화 제도는 종교보다 더 신성불가침한 제도가 되었다.

평준화는 사교육을 예방한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평준화된 대도시에서 중학생 대상의 사교육은 여전하다.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들은 오히려 고입과정을 선행학습하고 있다.

평준화는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원하는 지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은 아주 적은 비율이다.

평준화의 허점은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아직은 많은 비율이 아니지만)이다.
특목고의 모집인원은 평준화 이전의 세칭 일류고교의 정원을 훨씬 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전하며 내놓은 혁신도시에는 자립형 고교가 꼭 들어가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내놓은 신도시에도 자립형 고교는 약방의 감초처럼 낀다.
지역의 교육여건의 개선에 자립형 고교나 특목고는 꼭 들어간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많은 서민들에게는 평준화를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진 양 환상을 심어주고, 전교조나 시민단체는 이것이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고 표를 의식한 위정자들은 평준화를 손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뒤에서는 특목고니 자립형 사립고니 해서 평준화의 토대는 무너지고 있다.
결국 서민들에게는 환상만 심어줄 뿐이다.

평준화 정책의 중소도시까지의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학교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좁은 지역에서 특정학교에 배정되는 여부는 학생들이나 부모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평준화가 시작된지 30년이 지났지만 그때 약속한 시설평준화의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소도시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 배정에 대한 불만을 극소화시키려면 학교의 시설평준화를 선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배정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평준화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미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교의 확대로 평준화의 틀은 깨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대학원의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
결국 고입과 대입 경쟁의 다소간의 완화라는 가시적인 효과와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겠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로스쿨, 약대 등은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는 진학하기가 어렵고 비싼 학비는 저소득층에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학업을 통한 계층의 이동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차라리 고입때부터 경쟁을 시켜서 이러한 착시현상을 걷어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2005. 9. 6 한겨레 사회 토론방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