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의 결말

아래는 2016년 4월에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논쟁을 보고 작성한 글로 지금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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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후보당시 증세없는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하세원의 발굴 등으로 재정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당선되고 나서 복지공약을 줄줄이 축소시키거나 실시를 늦추거나 사실상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까닭은 재원확보가 안되기 때문이다.

 

예상한만큼 세수확보가 안되고, 지하세원의 양성화도 쉽지 않았기에 복지를 할 재정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

야권이나 주위에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했으나 대통령은 귀를 기우리지 않았다.

대통령이 증세를 꺼려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세금을 더걷는 것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고, 지지율 하락으로 정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70년대말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조세 저항을 초래하여 박정희 전대통령의 지지율 추락과 몰락을 가까이서 본 박대통령은 증세는 꺼낼 수 없는 카드인 것이다.

소득세에서 공제제도를 축소한다거나 카드공제를 축소하여 사실상 증세를 하려 했으나 이 역시 저항을 불러와 쉽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소득세는 더 걷기가 어려울 정도다. 고소득층에게 증세를 한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세수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부가가치세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저항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고 저소득층의 간접세 부담을 무겁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예상되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법인세가 가장 증세하기 쉬운 항목이다.

이명박정권때 법인세를 감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세율을 원상회복만해도 상당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친화적인 새누리정권이 기업이 반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또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추세이고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증세는 경쟁력 저하라는 복병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증세는 어렵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재정에 맞추어 복지를 시행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OECD 국가들 중 복지가 열악하기로 상위순번에 드는 데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정권에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증세도 하지 않고 복지를 확대해서 정권의 지지도를 높이는 방법은 있을까?

답은 "있다"이다.

그 비결은 부채다.

빚을 내면 된다. 이는 증세없이 재원을 늘려 복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하지만 이승만정권과 박정희정권, 짧은 기간 집권했지만 민주당 정권은 국가발전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있었고, 밑그림이 있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환경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지금의 여야 정치권 모두가 국가발전에 대한 장기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 비전이 없는 당장의 인기를 추구하는 정권의 선택은 분명하다.

그것은 빚을 내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증세없는 복지 확대와 재정수요 부응때문이다.

당장 먹는 곶감이 달다고 빚을 내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니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병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서 그 사례를 보고 있다.

국가 재정의 1/3이상을 부채로 충당하고 있는 일본은 거대한 채무국가인 것이다.

그래도 일본은 가계저축이 부채를 능가하고 있는 등 가계의 저축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우리나가 빚덩이에 눌린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국가경영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없이 당장의 편리함과 인기에 연연하는 정부 때문에 미래세대는 큰 빚덩이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2016. 4. 10 작성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