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國費)라는 돈을 뜯어가기 위해 하이에나떼처럼 싸우는 국회의원들

국비는 나랏돈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돈이다.

분명 주인이 있는 돈인데 당연히 주인은 국민들이다.

그런데 지금 국비는 눈먼돈, 파이덩어리, 고깃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다.

총선에 나온 후보들은 여야 가릴 것이 없이 국비를 끌어다가 토목공사를 벌리겠다고 한다.

좋게 말하면 지역개발이다.

필자가 사는 지역 선거에 나온 공약은 새누리는 경춘선 전철 청량리역까지 연장이고

더민주는 교도소 이전이다.

필자가 초중등학교때 국회의원은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배웠다.

전에는 민주화니 국가경제발전이니 하는 거대한 담론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국가차원의 공약은 사라지고 지역개발 공약만 나오고 있다.

유권자들도 나라의 미래나 현안을 해결하는 국회의원보다는 지역개발을 잘하는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 표가 있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국회의원후보들은 지역개발을 공약으로 내세게 된다.

문제는 공약을 실행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든다는 데 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역과 관련되는 사업이라면 지역 주민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은 이를 너무 잘알고 있다.

그러니 유권자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겠다고 공약을 한다.

방법은 국가예산을 끌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 250여개의 선거구에서 제기되는 사업을 모두 할 수가 없다.

한정된 예산을 쪼개가야 하는 데 이때 자신이 끌어가는 몫을 크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능력, 파워라고 주장한다.

서로 자기가 더 많은 국비를 끌어올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중앙에서 고위 관료로 있던 경력과 인맥을 자랑하거나, 집권여당 또는 야당의 실세라서 예산을 더 끌어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장래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리민복을 위하는 본연의 일은 제껴두고

한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려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가의 미래나 현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론은 사라지고 지역개발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

결국 나랏일을 의논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돈 한푼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이기주의자를 뽑는 행사가 되고 있다.

나랏일을 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은 지역의 몫이나 챙기려는 국해(國害)의원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나랏돈이라는 국비는 이놈저놈이 뜯어 가려는 파이덩어리나 고깃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힘센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여기서 한몫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고 악을 쓰고 외치는 것이다.

마치 아프리카 초원에서 고깃덩어리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으르렁거리고 있는 독수리나 하이에나떼 같이 국비라는 고깃덩어리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국회의원들은 으르렁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