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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주장, 시평, 논문

세월호 특위 활동시한 종료와 사건 진상 덮기의 수훈 의원님들

아래의 글은 세월호 특조위가 끝나는 날인 6월 30일에 작성한 글입니다.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바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행여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몸을 던져 호위를 하는 호위무사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세월호 조사는 시간끌기만 하고 조직적인 방해로 조사성과도 별로 없이 원하는대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한 의원님들의 용전분투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타오르는 촛불  아래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을 국정조사와 특검과 헌재탄핵 판결에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의원님들이 대통령을 향해 제기되는 의혹(미르, K스포츠 재단 등)들을 몸으로 막아 국회에서 거론되는 것을 좌절시킨 결과

민심을 분노하게 하여 촛불 시위를 하게 만들고 탄핵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친박. 진박, 핵박(親朴, 眞朴, 核朴 )의원님들의 충성심이 대통령님을 수렁에 빠지게 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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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의 조사 시한이 오늘로 종료가 되었다.

세월호가 인양되지도 않았고, 의혹만 있고 진상이 밝혀진 것이 별로 없는 데도 활동시한이 종료되었다.

정부와 새누리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기한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새누리당 정권에서 보면 조사기한 만료는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후련할 것이다.

물론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야권이니 시민단체 등에서 들고 일어나겠지만 칼자루를 쥔 정부여당에서 시한 만료를 무기로 다시 연장을 하지 않고 진상을 덮으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이는 연기였다는 것이 그후의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드러난다.

국민의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세월호 특조위가 꾸려졌지만 이런저런 구실로 여권은 시간끌기를 하였다.

또 관련 기관에서는 자료제공 등에 비협조로 나와 결국 하는 일이 거의 없이 시간끌기를 하다가 활동시한 종료를 맞은 것이다.

이는 새누리 정권에서 원하는 바가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다.

그동안 종편을 통한 언론플레이와 극우 보수층이 주도한 유가족 매도와 선동이 이어졌다.

세월호를 단순 교통사고에 비교하고, 보험료까지 포함시킨 보상액을 놓고 국가유공자와 비교하여 유족을 한밑천 챙기려 혈안이 된 무리로 비하하였다.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야권에서 논의된 것들을 유족들의 공식 요구사항이라는 찌라시가 SNS를 통해 돌아 유족들을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려 했다.

어버이 연합은 유족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규탄하는 집회를 줄기차게 열었다.

이러한 여권의 노력은 결실을 거두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과 시민들이 오히려 비난을 받게 만들었다.

 

여기에 추임새를 넣은 것이 새누리당 김재원의원의 세금도둑 발언과 김태흠 의원의 유족을 노숙자에 비유한 발언, 김진태의원의 세월호 인양 반대, 이완영 의원이 회의진행의 답답함을 항의하는 데 맞서 유족들에게 사자후를 토한 것, 조원진 의원의 조류독감 AI 비유, 황우여 의원의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는 등의 발언이다.

 

특조위 구성때부터 특조위의 조사권한의 무력화를 시도하여 힘을 빼고, 조사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여 되는 일이 없게 하고, 마침내 기다리던 시한이 종료되자 해결된 것도 없는 데 기한연장을 반대하여 진상조사를 영원히 덮게 하는 데 이르기까지 국민을 외면하고 오직 한분 최고존엄이신 대통령만을 바라보고 옹위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충성심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특조위의 구성단계부터 권한을 축소시키고, 조사 진행을 방해하고, 특조위 시한종료를 계기로 더 이상 조사할동을 중지시켜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상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덮는 데 새누리당의원들의 눈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까?

  

새누리당 정권의 시간끌기 작전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덮으려는 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작성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