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현황과 향후 전망

아래는 방송대의 '북한의 사회와 경제'라는 교과의 과제로 제출한 리포트로 본론의 일부를 게재하였으며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람..

 

1. 北韓 경제의 특징

 

북한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사회제도에 토대를 준 계획경제다.

이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로 북한 내의 모든 부의 형태와 생산된 재화는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획경제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경제가 운용되고 있으며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부여된 과업에 피동적으로 순응하고 있어 생산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주나 자본가에 의한 인민의 착취를 막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해방후 북한을 통치하게 된 북한 정권은 토지개혁과 공장 등 생산수단의 국유화 등으로 1958년경까지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갖추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초기에는 상당한 효율성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북한은 짧은 기간내에 전후 복구를 끝내고 중화학 공업에 기반을 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수력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지역에 중국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중화학 공업 시설이 건설․가동되어 인적 물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공업과 국방공업을 우선으로 전후복구와 경제건설을 한 것도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화학 공업위주의 경제건설은 경공업의 낙후로 국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데 이는 自力更生을 旗幟로 내세워 가능한 국내의 자원으로 경제를 운용하려는 데 기인한다.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과 교역을 하여 왔는 데 옛 蘇聯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주로 소련과 중국,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와 교역하였다. ‘70년대부터 서방과도 교역을 하고 차관을 들여 오는 등 부분적인 개방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은 ‘90년대 초 구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국가의 체제 변화로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되면서부터 심화되었다.

소련과 중국에서 우호적인 가격이나 物物交換 형식으로 수입되던 원유 등을 시장가격에 현금 결제를 하게 되는 등 경제환경의 변화와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 등으로 경제는 (-) 성장을 하게 되며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는 심화되게 되었다.

 

<표 1> 북한의 경제성장률, 1990～1999 (단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성장율	-3.7	-5.1	-7.7	-4.2	-1.8	-4.6	-3.7	-6.8	-1.1	6.2

출처: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서울, 각년도).

 

북한 당국은 이러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하여도 국제시장에 내다 팔 상품이 극히 적고, 경제규모가 적어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이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국가 체제로 인해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며, 과도한 군비 지출로 경제건설이나 국민생활 향상에 투자할 재원이 극히 부족하여 북한의 경제는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이 시기를 전후한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흉작으로 북한 당국이 고수해 오던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게 되어 국민들에게 식량 등의 배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201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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