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기자와 저질 국회의원의 환상의 콤비

언론의 생명은 사실보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국회의원 역시 사실에 근거해서 따질 것을 따지고 견제할 것을 견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조선일보 조의준 기자가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에게 받은 자료를 근거로 내보낸 기사를 보면 재해대책에 쓸 돈으로 교직원 성과급 잔치를 해서 지진 무방비가 된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교과부가 한나라당 의원에게 보낸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런 엉터리 자료를 건넨 교과부의 또라이 공무원도 문제고, 예산 편성과 급여체계도 모르고 한건 터뜨린 국회의원도 형편없고, 사실확인도 없이 선동적인 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쓴 대조선일보의 기자도 한심합니다. 교직원 성과급은 '96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10%에게 한달 급여의 50%정도를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후 논란끝에 몇년전부터 전교직원들에게(공무원과 군인도 지급)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차등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우기 금년부터는 학교별로 차등지급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성과급은 교직의 특성을 무시한 지급방법으로 많은 반대 속에 강행되고 있으며 급여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이지 재해대책비를 전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직원 1인당 200만원씩 30만명에게 지급하였다면 6000억원이 필요합니다. 재해대책비를 전용해서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급되던 성과급을 최근 몇년간만 재해 대책비에서 전용해서 지급했는지 의문입니다. 이 기사는 교사들이 교육 시설비를 전용하여 엄청난 급여를 받는 것처럼 왜곡하여 교사들을 국민들에게서 이간시키려는 의도로 작성한 기사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인 성과급을 지진대비 등 재해방지 시설을 하지 않고 교직원들에게 돈잔치를 했다고 오인되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연초 예산에 인건비로 설정되어 있는 예산을 무슨 이유론가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예산 집행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 교직원들이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엘리트인 대조선일보 기자가 몰랐다고는 볼 수없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심하여 올린 기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교직에서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저의 후배들이 재해 대책비를 가지고 돈잔치를 하는 것처럼 여론의 비난을 받을까 우려하는 마음과 엉터리 기사에 대해 통탄하는 마음으로 이 자료를 올립니다. ============================================== 학교 건물 87%가 '지진 무방비'인데… 재해대책에 쓸 돈 3년 3000억원, 교육청·교직원 성과급으로 썼다 // 조선일보 | 조의준 기자 | 입력 2011.03.17 03:15 | 수정 2011.03.17 16:45 | 누가 봤을까? 50대 여성, 제주   //   전국 교육청에 매년 1000억원이 넘게 배정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16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15일 교육과학기술부 로부터 받은 '2008~ 2010년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2010년 각 교육청에 책정된 1137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중 복구비로 쓰인 25억원을 제외한 1112억원이 시·도교육청의 성과급으로 쓰였다. 2009년엔 1047억원 중 신종플루 접종비(339억원)를 제외한 708억원이, 2008년에는 1170억원 전액이 '필요한 재해대책비가 없었다'고 성과급으로 나갔다. 이하 내용 생략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110317031519679&p=chosun

 

 

2011. 3. 18 김광수 경제 연구소 포럼에 올린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