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만 잡을 수 있다면 초가삼간이 타도 좋다.

일본이 2차대전 당시 강제 징용에 대하여 일본기업에 배상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품고 무역보복을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의 하나인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불산 등 세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또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여 1천개가 넘는 품목의 전략물자를 심사후 수출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메이지 유신 주역들이며 조선침략을 선도한 이또히로부미 등을 배출한 야마구치현(과거 죠슈번) 출신인 아베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강수를 둔 것이다.

아베는 무역제재 조치의 명분을 한국이 국제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고 전쟁물자로 전용가능한 전략물자를 밀반출하였기 때문에 이들 물자에 대한 수출을 제대하는 것은 정당하며 WTO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의 이러한 주장은 괴변이 아닐 수가 없다.

아베가 전략물자의 밀반출이라고 주장한 근거자료는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가 단속 적발한 불법반출 통계로 공개된 자료이며 국제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증거자료다.

아베는 북한으로 반출이 금지된 전략물자를 친북한 정책을 쓰는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으로 반출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함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아베의 이러한 망언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제출을 요구하였고 국제기구를 통해 검증하고 사실에 따라 한일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이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증거가 계속 나오자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조치 이후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북한 유출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 필수제료의 수출제한과 화이트 국가 제외 등 무역보복 조치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어쨌든 이웃나라이며 과거사에 대한 앙금이 쌓여있지만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여 오고 있고 안보에 협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관계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 이웃나라가 번영하면 이웃인 내 나라에게도 유익한 그러한 관계다.

싫으나 좋으나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인 것이다.

그런 이웃나라에 대한 아베의 행위는 이웃나라를 파산시키겠다는 작심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다.

나에게도 좀 피해가 있겠지만 너에게 더 피해가 크니 나에게 닥치는 작은 피해를 감수하고 너에게 큰 피해를 주어 파멸을 보겠다고 작심하지 않고는 지금과 같이 반도체에 꼭 필요한 물자의 수출금지와 화이트 국가군에서 제외한다는 무역 보복조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의 해결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건건이 물고늘어지는 자한당도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하는 행위를 이해한다고 하거나 정당하다고 하면 그로 인해 닥칠 후폭풍에 몸을 사리고 말조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극우 수구세력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타도되어야 할 주사파 정부라고 낙인을 찍고 문재인 하야운동을 벌리며 박근혜 전대통령 무죄석방을 주장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의 한 부류는 최근의 한일 갈등사태가 문재인 정부를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문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친중정책과 한미동맹의 약화 정책에 대해 화가 나있고, 일본의 아베는 좌파 문재인을 퇴진시키려고 하고 있다.

아베수상은 문재인의 전략물자 북한반출 의혹을 철저히 조사를 했고 문재인의 친북정책에 제동을 걸아야 하겠다는 데 대해 트럼프 미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반도체 제조 물질의 한국수출 중단과 화이트국가 제외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아베의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이며 문대통령이 물러나지 전에는 일본의 對韓 수출정책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일본의 편에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의 반도체 재료나 기타 전략물자의 對韓 수출 제한 정책이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붕괴하고 대한민국은 해체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獅子吼를 토했다.

더 섬뜩한 것은 극우 태극기 집회에서 어느 극우 보수인사가 한 발언이다.

(발언자가 안면은 있으나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함) 그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라고 하면서 G20 회담에서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밀반출한 전략물자 내역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했으며 다른 G20 국가 수반들에게도 이를 설명하여 양해를 구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테러지원 국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까지 했다.

최근 일본의 대한수출 제한 정책은 트럼프의 승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아베의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이라는 것이다.

이 발언에 청중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부대에게 연설한 극우 인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에 의존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인 맥락은 일치할 것이다.

전광훈 목사나 극우 인사 공히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반출이 금지된 전략물자를 북한에 넘겼으며 이를 포착한 아베 정부가 증거를 확보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친중정책을 추구하는 문재인정부를 손보려고, 일본 역시 한미일 안보동맹에서 이탈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퇴진시킬 목적으로 반도체 핵심 재료 및 전략물자 수출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화이트 국가 제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의 문재인 대통령 몰아내기 전략은 한국의 경제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을 해체시킬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에는 아베가 추진하는 정책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반발로 나온 정책임에 대한 비판은 일체 없다.

오히려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극우 논객들은 일본이 제재명분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가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사실인양 보도하며 일본이 무역보복을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를 반출하여 야기된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반출이 금지된 민감한 전략물자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밀수출한 것을 아베가 포착하여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핵심 물자의 수출 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베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나 태극기 부대 앞에서 연설을 한 극우 인사나 극우 논객들은 일본의 주장이 참이라고 단정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거덜이 나든 말든 미국과 일본의 압력으로 문재인 정권만 몰아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며 아베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가와 일본의 반성이 없는 태도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전범 책임 기업의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경제를 붕괴시키려고 작심을 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북금지된 전략물자를 의도적으로 밀반출하여 북한을 지원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일 합작 응징정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금지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여 북한을 지원함으로 테러지원국에 포함될 것이 고려되고 있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한 정책이 정당하며 오히려 내 나라 대통령이 남의 나라 국가 수반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문재인 대통령만 퇴진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빈대를 잡는다면 초가삼간을 태워도 좋다는 식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다.

 

붙임말 : 아래는 전광훈 목사와 아베를 편드는 극우인사들이 보고 실망을 느꼈을 기사입니다.

1. 미국 국무부는 읿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겨냥해 제기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부실 의혹에 대해 한미간에 제재 이행을 포함한 긴밀한 대북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며 아베신조 일본 정부의 주장을 사실상 부인했다.(미국무부 대변인실 12일, 13일 미국의 소리(VOA) 보도)

 

2.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 대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이유로 일본의 수출관리 미흡, 대(對)한국 수출 관련 부적절한 사안 등의 이유를 들었다"며 "최근 일본 언론에서 나온 북한 또는 제3국으로의 유출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머니 투데이 7.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141835399053?did=DA&dtype=&dtypecode=&prnewsid=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1221002484319&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