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밥과 법]박근혜 대통령, 메멘토 모리!"- 경향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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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 댓글 파동 등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지방선거와 보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진장조사는 벽에 막혀 있고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권으로서는 고무적인 것이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로감으로 오히려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유족들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당인 새정치 연합은 세월호 협상문제로 자중지란까지 일어나 니전투구(泥田鬪狗)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흐뭇한 일일 것입니다.

어버이 연합, 엄마부대, 일베 등의 극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유족측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족들이 오히려 경제를 옥죄고 민생문제를 외면하게 하는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윗선의 책임도 면하고 진상규명도 성역을 넘지 않는 선에서 흉내만 내고 말 것으로 예상되니 수사와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버티기만 하면 이런 요구들은 제풀에 수그러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권의 완승이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교수가 기고한 글이 있어 옮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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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조국의 밥과 법]박근혜 대통령, 메멘토 모리!

조국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등 집권세력은 표정관리하느라 애쓸 것 같다. 연이은 ‘인사 참사’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한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겼다. 잘못은 여당이 해도 심판은 계속 야당이 받고 있다.

 

중간 생략

 

‘국가의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낸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으로서는 큰 고비는 넘겼다. 세월호 유가족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심신을 지치게 만들면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막아내고 있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일베 등 몰상식 집단이 앞장서서 가지각색의 행패를 부리며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으니 ‘차도살인(借刀殺人)’ ‘좌향기리(坐享其利)’의 성과도 즐기고 있을 것이다.

이하 생략

 

기사의 출처 및 전문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6204719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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