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던 소가 하품을 하고 일어나 웃을 쇠고기 청문회(2008년 8월)

 

우여곡절 끝에 쇠고기 청문회가 열리기는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설겆이론'을 들고 나와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다. 참여정부에서 협상을 다 해놓은 것을 도장만 찍었으니 책임은 참여정부에 있다는 논리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책임을 비껴 갈 수 있을까?   이른바 '설겆이 론'은 자던 소가 일어나 하품을 하고 웃을 일이다. 필자가 처음 공직에 나갔을 때 어느 선배가 해준 충고가 있다. "전임자 탓을 하지 말아라"   그렇다. 설사 노무현 정부에서 협상을 다해 놓았다고 해도 도장을 찍은 것은 이명박 정부다.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협정을 맺은 이명박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작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이 발표한 10.4 공동성명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켠으로 미루어 놓은 한나라당 정부가 아닌가? 왜 전임자가 도장을 찍은 것을 지키지 않는가? 그렇다면 쇠고기 협정에 전임자 탓을 할 이유가 없다. 잘못되었으면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하였으면 될 일이다.   부시대통령과 골프카를 같이 타고 싶어서 서둘러 협정을 맺다 보니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협정을 맺은 것이다.   촛불 시위가 있고서 일부 항목을 수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기는 했지만 원협정이 잘못되었으니 땜질식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솔직하게 문제점과 졸속을 인정하고 차후에 잘하겟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신뢰를 상실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참여정부에서 다 해놓은 것을 도장찍은 일밖에는 없고 참여정부가 한 일에 대한 덤터기를 왜 우리가 써야 하느냐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이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   전임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한나라당의 작태는 치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잠자던 소가 일어나 하품을 하고 웃을 일이다.

2008. 8. 1 김광수 경제 연구소 포럼에 기고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