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 대란을 보면서.

 

한때 모자라서 퇴직한 고령교사까지 불러다 쓰고, 중등교사를 연수시켜서 초등교사로 임용하고, 편입생을 받고 하더니 이제는 임용인원이 대폭 줄어서 몇대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혹자는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교사로 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분야는 모두 최소 수십대일에서 최대 수백대 일에 이르는 경쟁을 거쳐서 취업을 하는 데 유독 초등교사만 완전취업이 되는 데 대하여 위화감을 느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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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대란은 '70년대 초에도 있었다.
당시는 국가에서 교대 졸업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을 때였는 데 발령적체로 2년 이상씩 발령을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대부분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던 교대생들은 임용이 되지 않아 노동을 하기도 하고, 판매업소에서 일하기도 하고, 일부 여교사 후보생들은 접객업소에 취업한 사례까지 있었다.
그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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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취업이 왜 문제가 되는가?
다른 분야는 최소한 수십대 일의 경쟁을 거쳐야 하는 데 왜 초등교사의 경우 수대일의 경쟁이 문제가 될까?

첫째 초등교사의 양성은 교대생이 4년간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다는 데 있다. 초등교사로 임용되지 않으면 다른 분야의 취업과 교육과정이 연계되지 않는다.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 4년간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받은 것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본인이나 이를 양성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한 국가 모두 피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의대와 약대나 각군 사관학교와 같이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대학 역시 졸업생의 대부분이 교사로 진출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치열한 경쟁을 통한 초등교사의 임용이 교사의 질을 높인다는 견해는 완전한 오류다.
국립 사범대학 출신의 의무임용이 위헌 판결을 받아 임용고사를 통한 임용으로 바뀐 후 사범대학 입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진 것은 이를 입증한다.
전에는 일반적으로 교대보다 사대의 입학이 어려웠으나 대부분의 교대출신이 교대로 임용되고 사대출신의 임용율이 낮자 교대의 입학이 더 어렵게 된 것을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교대졸업생의 임용률이 낮아질 경우 우수 고교생들은 당연히 교대입학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전반적인 교사 후보생들의 수준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대의 설립목적이나 교육과정으로 볼 때, 우수한 교사의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임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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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출신의 초등교사 임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교대생들의 자질이 낮아져서도 아니고 국가 정책의 잘못때문이다.
출산율의 감소로 교사 수요가 줄어들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대의 선발인원을 감축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선발인원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고, 마침내 교대생 임용대란이 야기되게 된 것이다.
결국 국가의 시책 잘못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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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사대 학생의 비율은 높은 편이다.
이 기회에 교사대 학생의 비율을 줄여햐 한다.
또한, 교과 전담교사를 증원하여 교사의 수업시간을 줄여주어야 한다.
교사인원당 많은 학생을 담당하게 하고, 수업시수를 많게 하면 적은 인원으로 교육을 담당하게 하여서 눈에 보이는 재정부담은 줄어들게 되어 경제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의 저하는 분명하여진다.
한반에 80-90명을 수용하고 콩나물교실 교육을 하던 시절을 원하는 학부모든 아무도 없다.
교사대 학생의 비율을 줄이는 방안만 구현하여도 당분간 선발된 교대생들의 적정비율을 교사로 임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당장 후년부터 교대의 선발인원을 취학아동의 장기 전망에 따라 적정수가 선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가 시책의 오류로 인한 임용수요의 감소로 인한 인원감축을 현재와 같은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선에서 강행하여 개인적으로는 교사의 꿈을 가지고 교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사기를 꺾지 않고, 나가서는 교대입학생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교대출신도, 초등교사도 아님을 밝혀둔다.

 

2006. 11. 12 한겨레 토론방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