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과 싸움에서 대통령님은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대통령님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심초사(勞心焦思)하시던 중 의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국민의 보건 향상에 관건임을 간파하셨습니다.

의대생 선발인원의 증원은 질병을 치료할 의사 수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의사 수의 증원을 바탕으로 한 의료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야 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임을 대통령님은 파악하신 것입니다.

현재 3천여명의 의대생 선발인원을 2000명을 늘린 5천여명으로 증원한다는 보도는 국민들을 격동시켰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던 야권 지지층도 대통령님의 세기적 결단에 환호하였습니다.

열화와 같은 지지의 쓰나미 속에 여사님의 문제도, 그동안 야기되었던 대통령님에 대한 온갖 부정적 평가와 실정에 대한 비난도 모두 휩쓸려 사라지고 윤비어천가가 울려퍼졌습니다.

지지율은 30% 대 초반 박스권을 뚫고 40%대로 치솟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기가막힌 신의 한수를 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해 당사자들인 의대생들과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반발을 하였습니다.

의사 집단의 엘리트 의식과 국민들 평균 소득의 몇배가 되는 고소득에 대해 비판적인 정서가 일반적인 국민들은 의사 집단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반발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님의 정책을 옹호하고 나왔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임을 하고 의대 교수들이 사퇴를 결의하는 등 병원 현장에 의사가 떠나고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기 시작하자 국민들이 의사 집단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정부는 환자 곁을 떠나는 의사들에게 돌아올 것을 호소하며 한편으로는 추상같은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천명합니다.

의사 면허 정지라는 카드를 꺼내고 법을 위반하는 전공의나 의사들에게는 엄격한 의법처리를 할 것을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범법자들에게 자수하면 선처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자비를 베풀 것임을 공언합니다.

국민들은 의사들을 규탄하며 비난했습니다.

환자가 겪는 불편들은 모두 의사들의 이기심이 원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정부발 대란인데도 비난은 의사들이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정말 신의 한수가 아닙니까?

 

대통령님은 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은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성역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필자의 얕은 지식으로 대화라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고 이견을 조정하며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되는 부분은 절대 변경불가라고 하면 이것을 대화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핵심은 신성불가침이고 지엽적인 문제 몇가지를 의논하자고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고 강자가 약자를 상대로 한 설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으러 온 이또 히로부미가 외교권 박탈이라는 핵심주제는 그대로 둔 채 이완용이 요구한 대한제국의 안녕과 존엄은 보장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에서 늑약을 체결한 것과 유사한 예라고 봅니다.

2천명 증원이라는 핵심은 불가변의 영역으로 둔 채 근무환경이나 제도의 일부 개선을 하며 정면 돌파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뚝심과 강한 추진력은 전격적으로 2천명을 각 대학별로 배분하셨습니다.

지방의대에 80% 이상을 배정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조치는 의대생 선발인원 2천명 증원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대통령님의 영단이 이루어낸 성과인 것입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길어지고 국민들의 피로현상이 누적되는 데다가 좌파 언론이나 주사파들이 선동을 하여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하라. 대화를 하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의협 대표들을 만나 협상을 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천명 증원이라는 핵심은 움직일 수 없는 불가침임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정지 유예, 현장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징계 유예 등을 유연함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이 조치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정부가 내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산 증액이나 제도 개선도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현명하신 대통령님은 유연함을 보이며 여론의 악화를 막으면서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의논하자고 화두를 던지심으로 정부는 대화를 원하고 문제 해결을 원하는 데 이기적인 의사들이 문제를 꼬이게 하고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기심 충족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추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내공은 깊으셔서 차도살인의 수를 구사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명분으로 의사집단을 두드려 패고 있으니 정부는 구경만 하면 되고 손자를 감싸는 할아버지 같은 자비로움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료개혁의 시동을 건 것은 대통령님입니다.

의사집단의 반발을 누르며 지금까지 끌고오며 2천명 증원을 각 의대로 배분하여 기정사실화한 것도 대통령님입니다.

일시적인 2천명 증원이 국민의 명령이고 시급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절대로 변경 불가함을 강조하는 것도 대통령님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사들의 반발로 인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편을 병원을 떠난 의사들 탓으로 뒤집어 씌우고 정책을 추진하여 원인 제공을 한 정부는 유체이탈을 하여 오로지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 노력을 하는

이미지를 만든 것입니다.

 

정부가 의사집단과의 대결에서 이긴 적이 없는 데 대통령님은 이 의사집단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셨습니다.

의정대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집단을 이긴 것은 대통령님의 뚝심과 추진력,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의 원인을 의사집단의 이기심에 뒤집어 씌우는 차도살인 전술의 구사 등이 대첩의 원인인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의사들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는 대통령님의 탁월한 능력에 기인한 것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