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하는 말이 있다.
힘있는 집권여당 후보를 뽑아 지역개발을 하자고...
그럼 힘있는 집권여당을 뽑은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강원도는 지난 총선에서 9곳 모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뽑아준 곳이다.
모든 새누리당 후보마다 힘있는 집권여당 후보를 선출해서 지역개발을 앞당기자고 외쳤다.
그렇다면 선거가 끝난지 3년이 지난 지금 100% 새누리당을 뽑아준 덕을 보고 있는가?
춘천을 예로 들어보자.
춘천은 새누리당의 꿈나무인 김진태의원을 선출한 지역구다.
김진태의원의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충성심은 타에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박대통령이 후보시절 인혁당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다.
김진태의원은 춘천의 어느 교회에서 있은 행사에 인사말을 할 기회를 얻었다.
지역 국회의원이니 행사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말만 하면 되었지만 김의원은 충성심을 발휘했다.
인혁당 사건은 실체가 있는 공안사건이며 다만 불법구금이라는 절차상 하자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고....
박근혜후보가 인혁당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이 말은 박후보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대법원에서까지 무죄판결이 나고 국가 배상결정이 난 것을 간첩단 사건이 맞다고 말한 것이다.
이말은 인혁당 사건 피고들의 사형도 정당하다는 말인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파리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때 김의원은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파리 시위대를 향해 댓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는 말을 해서 국제적 논란을 야기하기까지 했다.
김진태의원의 충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심기를 거스리는 수사를 진행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김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채 전 총장이) 임모씨와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이유는 임모씨가 채 전 총장과 모 여성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김기종이 리퍼트 주한미대사를 습격한 사건에 대해서도 김의원의 충성심은 발휘된다.
어떤 근거에서인지는 몰라도 김의원은 개인적 극단주의자의 소행이 아닌 종북세력의 테러라고 규정했다.
수사 결과 김기종의 종북행위와 그의 조직이 밝혀진 다음이라면 몰라도 외교적인 논란과 테러에 대한 미국의 보복이 있을 수도 있는 조직 테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런데 아직까지 김기종의 행위에 대해 배후관계나 조직 등이 발표된 것은 없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의 간첩혐의 사건에서도 중국국적의 유우성에 대해 중국정부가 보낸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회신으로 그가 간첩임을 입증하는 데 불리하자 김의원은 중국정부가 목적을 가지고 다른 문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해 외교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했다.
박지원의원이 김정일의 3주기를 맞이하여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 5주기때 김정일이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한 답례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조화를 전달하러 개성을 방문한 것을 가지고
“부자 세습을 위해 300만명을 굶겨 죽게 한 장본인을 추모하기 위해 방북한다는 것을 정부가 승인해야 하나.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원칙인가”라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김정은 김정일의 조화 배달 심부름꾼인가”라고 말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행위까지 준엄하게 비판하는 김의원은 냉전시대의 사고를 가진 분이 아닐 수 없다.
그는 국회의원을 출마할 때 쓴 그의 자서전에서 조봉암이 간첩이 맞다는 말을 하는 등 어떤 근거가 아닌 자신의 오감만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확정된 사실로 말하는 경향이 강한 자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선 인사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김진태의원이지만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같은 당의 동료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애로운 분으로 궁지에 몰린 동료를 두둔하고 감싸는 의리파이기도 하다.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자 그는 용감하게 이총리를 두둔하고 나섰다.
황희정승의 예를 들면서까지 이총리를 두둔하였다가 장수 황씨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는 해프닝을 벌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완구 총리의 잘못을 덮어주어야 한다는 예로 세종대왕이 황희 정승의 부정과 불륜을 덮고 그의 능력을 들어 썼다는 예화에서 황희정승을 거론한 것만 사과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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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충성스러운 김진태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시가 받은 지역의 혜택을 따져 보자.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새누리당 동료에 대한 방탄 역할을,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근거가 나오지 않았는 데도 면책특권을 이용한 막말 저젹수 역할을 하였으니 춘천에 엄청난 개발 특혜가 있었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가 힘있는 여당의원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얼마전 열린 세계 물포럼은 2000년대 초 춘천에서 시작된 행사다.
이번에도 춘천에서 물포럼을 신청했지만 안동으로 빼았기고 말았다.
이뿐만 아니다.
제3 정부 통합 전산센터를 춘천에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대구에 빼았겼다.
TK가 고위 인사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인재를 지역 편중이 없이 고르게 등용한다는(?) 현 정부하에서 지역개발 역시 TK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보선이 실시되는 성남, 광주, 서울 관악, 인천 지역의 지역구는 TK 지역이 아니다.
김진태의원같이 힘있고 충성스러운 국회의원을 둔 춘천지역도 TK에게 알짜배기를 모두 빼았기는 데 임기가 1년정도 남은 이때 TK지역도 아닌 보선 지역에서 뽑힌 힘도 없는 신출내기가 무슨 지역개발을 하겠는가?
새누리당의 비리와 실정을 덮는 데 둘러리로 이용되고 말 것이 틀림이 없다.
춘천의 예를 보아 힘있는 정부 여당의 의원을 뽑아도 오히려 지역개발에 소외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2015. 4. 26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에 올린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