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관한 한 정답은 없다.

 

교육에 관한한 정답은 없다.

 

 

경쟁입시에 문제가 많아 평준화가 도입되었다.

고교 평준화는 과열경쟁 입시의 해소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문제를 가져 왔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교육의 잣대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용하는 것이 문제다.

 

평준화로 소위 명문고교가 사라져서 학교차로 인한 우월감과 열등감이 사라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평준화가 시행되기 전 친척 동생들 중 대전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학교에 다니던 녀석은 모자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교문에 들어갈 때 꺼내 쓰고 들어갔다.

창피해서 모자를 쓰고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준화 결과 하향 평준화의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평준화 정책을 계층간의 대립구도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시대가 가고 성적이 가정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지금 소위 명문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의 배경이 좋은 아이들이고 비명문으로 밀리는 아이들은 하위계층의 자녀들이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위정자들이나 진보라 하는 교육 행정가들은 하위계층이 교육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여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평준화를 계속 확대하여 가고 있다.

 

그러면서 수월성 교육에 문제가 있는 평준화 제도를 보완한다고 외국어고교, 과학고교, 국제고, 자사고 등을 설립하여 결과적으로 신흥 입시 명문을 만들어 냈다.

 

일산, 분당 등 신도시에 명문학교가 있어 인구분산의 효과를 가져왔던 것은 사실인데 이곳이 평준화되자 다시 강남지역으로 학생들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자 경기북부에 제2의 경기과학고교를 신설하고 자립형 고교를 신설하여 강남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혁신도시 등에는 명문고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감초처럼 낀 적이 있었다.

교육을 주거문제와 연계시킨 교육을 교육외적 목적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과학고 등 과학고와 대일 외국어고 등 외고와 한일고 등 자사고와 예전의 명문인 경기고, 서울고, 경남고, 광주일고 등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평준화를 하여 교육의 평등을 실현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고 새로운 명문을 만들어 상위 계층이 혜택을 누리도록 한 현 평준화 정책은 서민들을 속이는 무늬만의 평준화 정책인 것이다.

 

지방 중소도시를 평준화하면 틀림없이 일부 학생들은 서울 등 대도시로 전입을 할 것이다.

계층간의 위화감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고 기계적인 평등 만을 외치는 동안 교육에 불만을 품은 조기 유학생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사실 비평준화시절에는 어느 수준 이하의 학교에서는 대학입학 대신 다른 진로를 모색하여 대입 경쟁률의 완화에도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평준화로 모든 인문계 고교생들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게 되었고, 탈락자들이 반발을 우려한 시도교육청에서는 인문계 고교의 정원을 늘려 하위권 학생도 희망만 하면 인문계 고교에 진학할 수 있어(일부 예외인 지역도 있었으나) 결국 대학입시 희망자의 폭증을 초래하였다.

 

위정자들은 대학졸업자에 대한 취업 전망과 인력 수요에 대한 예측도 없이 탈락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배우지 못한 부모들이 자식을 대학까지 교육시키려는 열망을 수용하고 계층 상승의 허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무분별한 대학정원 확대 정책을 써서 드디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 주었다.

그렇다고 하여 대학 입시 경쟁이 없어지고, 사교육이 사라졌는가?

 

평준화가 된 후 이질 집단이 한 학급에서 수업하게 되고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자 학원으로 학원으로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비의 증대와 학생들의 혹사는 조기 해외유학이라는 교육 탈출을 초래하여 몇만명의 초중고 단계의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연간 10억불이 넘는 외화를 유출하면서 수많은 이산가족을 낳고 있다.

 

필자는 평준화의 해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준화가 모든 폐해의 근원도 아니며, 평준화가 신성불가침하게 사수되어야 할 절대적인 교육정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어차피 현대의 사회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언제까지나 경쟁을 회피할 수는 없다.

평준화는 경쟁을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기계적인 평등만을 강조할 뿐, 수월성의 교육에는 취약성을 드러낸 제도이다. 모든 사람의 능력이 다른 데 어떻게 억지로 평등하게 할 수 있는가?

또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고 학교의 건학 이념이나 특성을 무시하여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됨으로 인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종립학교 등의 특성을 무시한 배정 등)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된지 40년이 되도록 계속 파열음을 내는 것은 처음부터 고교 평준화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전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9년 도청소재지 급으로, 1980년 일부 중소 도시까지 확대되다가 20년간 주춤했던 것은 이러한 부작용 때문이었다.

1992학년부터는 평준화의 부작용 때문에 춘천, 익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준화가 해제되고 경쟁입시 체제로 환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준화 제도가 2000학년부터 울산, 익산, 군산 등으로 확대가 되고

2002학년부터 부천, 안양, 일산, 성남 등으로 확대되다가 2013학년부터는 춘천, 원주, 강릉 등 강원도 중소도시까지 확대되어 현재는 전국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지역에서는 모두 평준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평준화의 확대가 교육적인 배려에서보다는 입시 경쟁의 해소, 진보 교육감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평준화가 시행되며 시설과 교육 수준의 상향 평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평준화와 어느 학교로 배정되든 학교 배정에 대한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준비를 한 후 평준화를 해야 하는 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한 기계적인 배정을 평준화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평준화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흔히 핀란드 교육을 말한다.

그러나 핀란드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10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했다는 것은 간과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속도전을 하듯 평준화를 밀어붙였다.

별다른 준비도 없이 학생의 선택권을 박탈한 기계적인 학교 배정으로 평준화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위한 수많은 꼼수들이 양산되엇다.

평준화만 되면 입시경쟁과 사교육이 사라지고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였다.

평준화의 찬반을 묻는 설문지는 교묘하게 찬성을 유도하도록 작성되었다.

결론적으로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편향적이고 왜곡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활동과 설문지 조작을 통한 교묘한 여론 조작 등을 통해 다수결을 이끌어 내고 평준화를 강행하였다.

학교 선택권을 배제하고 평등교육을 강조하는 일부 교육감들이나 교육의원들이 자기 자식들은 모두 특목고나 자사고를 보냈거나 경쟁입시 당시 지역 명문고를 보낸 것 등은 평준화를 밀어붙인 정책 시행자들의 모순된 교육관을 보여 주고 있는 사례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 고교 입시는 평준화된 것인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배정받아 고등학교를 가니 평준화가 된 것 같고 입시경쟁도 사라진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국제고와 자사고 등 일반고 위에 새로운 명문을 만어 성적 우수 학생들을 특목고 등으로 흡수하고 그 아래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준화를 시행하는 무늬만의 평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목고나 자사고 등으로 진학하기 위해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르게 됨으로 입시경쟁 과열이나 사교육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평준화 정책은 입시 경쟁 과열도 사교육의 열풍도 해소하지 못한 무늬만의 평준화며 일반고 위에 특목고나 자사고 등이 존재함으로 과거의 명문을 이들 학교로 치환시킨 짝퉁 평준화인 것이다.

평준화로 마치 평등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여 하위 계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입시정책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교 입시문제를 계층간의 갈등 해소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가 아닌 순수한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을 모색하여 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