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의대생 증원 정책을 보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독재자든 민주국가 지도자든 민심을 얻기 위해 늘 노심초사한다.

선거는 이러한 정치판에서 가장 큰 행사이며 민심을 얻은 자가 표를 얻게 되고 승리자가 된다.

이 마음은 與나 野나,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이나 표로 생명력을 얻는 지자체 장이나 기초의원이나 다 마찬가지다.

선출로 뽑는 모든 직분의 사람들이 그 집단의 인심을 얻으려고 선거때마다 유권자에게 읍조린다.

이때만은 유권자가 甲이 된다.

 

불행히 최근까지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별로 인기가 없었다.

더욱이 악재까지 겹쳤다. 명품 백이라고도 하고 디올 백이라고도 하고 아주 작은 파우치 백이라고도 하는 요물이다.

이것은 막강한 경호망을 뚫고 거절을 잘 못하는 여린 마음을 가지신 영부인의 손에 들어가서 기록관인지 어디에 모셔져 있다.

종북이라고도 하고 간첩이라고도 人口에 회자(膾炙)되는 최목사라는 一說 가짜목사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영부인께 진상했다는 요물이다.

이것이 대통령의 위상을 흔들고 영부인께서 상심을 하셔서 석달째 두문불출을 하고 계신다.

 

다행히 당쪽은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을 발탁하여 공천의 잡음을 최소화시키며 쾌속항진하며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국힘의 책사들이 총선을 50여일 남겨놓은 지금 전세를 확 바꿀 神의 한 수를, 바둑으로 말하면 묘수를 두었다.

의대생 선발인원 증원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의사수 증원이다.

 

2022년 5월 윤대통령 집권 이래 대붕(大鵬)이신 대통령님의 큰 뜻을 이해못한 다수의 백성들이 대통령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한 건 잡았다고 희희락락하고,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정책의 진행 방향을 정하는 이념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지신다.

피아를 분명히 하고 애매모호함이 외교의 상식인 시대에 우방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분명한 외교 노선을 펼치는 대통령을 씹어대고 있다.

 

대통령이 발탁한 인재를 트집잡아 낙마시키려 공작을 하는가 하면 전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라 국고가 비어서 부득이 긴축편성한 예산인데 KAIST 졸업식장에서 졸업식이 대통령 연설 중 소란을 피운다.

이런저런 사유와 악재로 대통령 지지율이 지지부진 답보 상태이다.

이런 때 신의 한 수를 택한 덕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모처럼 대통령의 정책을 발목잡고 언행을 트집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던 자들조차 특정한 이익 집단 외에는 다수가 한목소리로 의대생 증원 정책에는 환호를 보내고 있다.

 

어제(20일) 필자가 속한 춘천 어느 사회단체의 총회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는 데 의대생 증원 문제가 대화의 주제였다.

전에 보수 정권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의대생 증원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윤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들까지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현안을 선택한 것과 탁월한 홍보전술과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직결된 현안을 선택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치인은 윤대통령의 정책이 거의 잘못되었는 데 잘된 것이 의대생 증원이라고 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정부는 의사집단 때리기에 회초리를 들고 나섰다.

정부에서 직파한 사장과 임원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KBS는 의사집단 악마회하기, 이기집단으로 몰아붙이기에 앞장을 서고 있다.

전공의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의사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진료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환자만을 부각시키며 악사를 악마화한다.

법조인들이 다스리는 세상 못지 않게 의법 처리를 강조한다.

면허 정치니 취소니 징계니 하는 무시무시한 소리들이 나온다.

정부의 지금의 태도를 본다면 점점 상향되는 강경책들이 나올 것 같다.

다른 때와 달리 여론이 정부 편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집단을 항거불능 상태로 두둘겨 패고 일부를 면허정치 취소 구속 등의 채찍으로 다스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단 한 집단을 매스컴과 반대 이해집단을 동원하여 온갖 선전 선동 활동을 하여 악마회시키고 두들겨 패어 저항불능 상태로 만들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법은 윤정부 들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이 촌지나 받는 비리집단으로 몰아붙였다.

심지어는 교장실에 촌지 고발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다.

교사들이 뇌물성 촌지를 받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다.

병행하여 고령교사는 무능교사라는 낙인을 찍었다.

한발 더나가 고령교사 한명을 쓸 것으로 신임교사 3명을 쓸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여론을 불러일으킨 후 정년을 3년을 단축시켰다.

 

교사 정년 단축은 성공했지만 촌지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동안 교사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다.

한꺼번에 정년을 3년이나 단축시키고 명퇴금을 쥐어주며 경력교사를 내보냈는 데 경력교사들이 일시에 나감으로 인해 교육현장에 일대 혼란이 초래하였다.

정년이 단축되며 교장들이 한꺼번에 퇴임해서 최소 경력을 쌓지 못한 교감들이 교장으로 승진을 했다.

뿐만 아니라 정년이 단축되어 퇴임하는 교장들을 초빙교장이라는 명칭으로 1년을 더 임용하여 보충을 했다.

교사들은 더 혼란이 일어났다.

중등에는 사범대 외에도 교직과정 등에서 교사 자격증을 주었기 때문에 충원이 그리 힘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초등은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한꺼번에 경력 교사가 빠진 후 신규 교사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교사 양성이 교대로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퇴직한지 30년이 넘는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가 하면(교단을 떠나있던 공백기가 길어 적응에 문제가 있었음)

자격자를 구할 수 없어 중등 자격증 소지자를 단기 교육을 시켜 배치하는가 하면 이에 반발이 일자 교대에 3학년 편입을 받아 2년간 양성을 하여 충원을 하는 혼선을 겪었다

 

다음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었다.

공무원 연금은 평균수명의 연장, 기금 운용의 실책, 연금기금 운용의 부실, 일시금 보다 연금 선택으로 변화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금이 부족하게 되어 결국 세금에서 보전하여 주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연금 지급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공무원 집단과 대화를 하고 설득을 시키는 작업을 선행해야 했을 것이다.

물론 연금을 삭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길밖에 없다면 어려워도 공론화 합의를 이루어서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매스컴과 선전수단을 동원해 연금 수급 퇴직 공무원들을 세금도둑놈으로 몰아갔다.

또 당시 시행된지 20년 남짓한 국민연금과 40년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단순비교하고, 기금으로 납부하는 기여금의 상한선도 다른 데 이것 역시 단순 비교하여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엄청난 액수를 받고 있다는 선전전을 펼쳐 여론을 공무원 연금 삭감 쪽으로 몰고 갔다.

어느정도 여론을 삭감 쪽으로 끌고 가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공무원 연금에 얽힌 이해 당사자가 워낙 많아서 공무원 연금은 소폭적인 조정으로 미완의 개선에 그치게 되었다.

 

정권이 바뀌고 청와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으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졌다.

윤정부는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전 정권이 쓰던 이해집단의 갈라치기와 악마화하여 두들겨 패기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것이 건설노조와 학원 카르텔의 공격이다.

현정권 하의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지만 건설노조 때리기와 킬러문항을 거론하며 학원 카르텔을 때린 것은 큰 효과는 없었지만 어느정도 효과는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건설이나 학원이나 일부 이해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강건너 불이라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화두로 띄운 의료문제는 전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메가톤 급이고 상상을 할 수가 없다.

문정부 들어서도 의대생 증원과 공공 병원 설립 등의 방안이 나왔으나 의사 단체와 의대생들의 반발로 갈등을 초래하다가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수면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러다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의대생 증원문제가 대두되어 지금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선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이니 전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된다.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는(의사 집단에서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고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 증원은 다수 국만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다.

의료대란으로 당장 치료를 못받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고통을 받고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호재가 된다.

매스컴은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의사집단을 두드릴 수 있고, 평소에 의사들이 과다하게 돈을 많이 번다고 질시하는 국민들은 의사집단이 매도되는 데 대하여 일종의 카타리시스를 느끼기도 할 것이다.

 

의대생 선발수를 한꺼번에 늘리는 경우 인재들의 의대 쏠림과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당장의 표가 필요한 것이지 국가 발전의 장기적 구상을 할 능력도 마음도 없는 집권층이니.

한꺼번에 70%가 늘 경우 교육환경이나 교육여건에 관한 것도 논외일 것이다.

단순히 의사가 많이 배출된다고 해서 낙수효과로 기피대상 필수과(외과 내과 흉부외과 소아관 산부인과 등)의 기피현상과 인기관의 쏠림현상이 해결되지 않는다.

단순히 의사수가 늘어난다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구의 의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의사가 늘어나도 부족한 곳은 부족하고 과잉이 되는 곳은 과잉이 되며 인기과의 경쟁률만 치솟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의대생 증원의 정책이 좀 인기를 끈다고 진료거부를 하는 의사집단을 악마화하고 힘으로 진압을 하고 정책을 관철시키려 강공책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힘으로 의사집단을 굴복시키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문제점에 봉착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의사집단과 대화를 하여 현안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